박찬대 “최상목, 헌재 결정 무시...윤 대통령 못지않게 죄질 나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 대행의 죄행 단죄받아야 한다”며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며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 인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적으로 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헌재 재판관 후보 3인의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재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하겠다고 했다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고 하자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 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대행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 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 기관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 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최 대행은 내란 속에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혀라”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