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경기도,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해야”

 

한 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경기도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 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버스 적자노선 및 운수종사자 재정 지원 분담 비율을 확대할 것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분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세수 부족과 다양한 사업비 지출 및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보조금 및 분담 비율을 축소하며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왕시는 철도의 경우 의왕역이 유일하고 세로로 긴 지형적 특성으로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해 시내버스 또한 발달하지 않아 마을버스가 관내 대중교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은 전액 시비로 2022년 운수업체 다섯 곳에 18억9천만원, 2023년 다섯 곳에 26억2천만원, 지난해 네 곳에 27억2천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0억원, 내년 31억5천만원 등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재정 분담 비율은 시·군마다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태 및 교통소외지역 분포에 따라 격차가 매우 심한 상황으로 인구 15만명에 재정 규모 6천억원의 소도시 의왕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도내 마을버스 적자노선 및 운수종사자 재정 지원 분담 비율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을 조속히 시행해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시급히 마련하고 정책 시행 시까지 사각지대 놓여 있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에 따라 추후 국토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왕시민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열악한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재정 분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