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논의…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서 논의

야, 10일 국정협의회 다시 개최…추경안 논의

여야는 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한정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다루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면 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삽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다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다음 회담에서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 입장을 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국정협의때 방향을 설정했다면 오늘은 정부측과 먼저 협의를 하고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서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에 앞서 “경기 하강이 국민에게 큰 걱정을 주고 경제 주체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