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조원 규모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세제혜택 제공”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6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 투자에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치열하다”며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일반 국민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을 ‘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다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목이 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