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공화국’ 타파…‘지역균형 빅딜’이 해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고해진 ‘서울공화국’을 타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균형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3편 삶의 지도를 바꾸는 지역균형 빅딜’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해당 글과 영상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 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고,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며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이라며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개의 대기업도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세종·충청 지역 수도 발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함께 위치한 일본 도요타시를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최대 20년간 법인세·소득세·지방세 100% 면제와 근로자 소득세 100% 감면, 협력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연 5천억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의 투자를 확대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확대하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아 대학 서열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삶의 지도, 이제 새판을 짜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