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여당에 파행 책임 돌려…이해 어려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 주거권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됐는데 민주당은 지금 국토법안 소위 파행을 국민의힘과 제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낡은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8.8 대책의 후속 입법”이라며 “그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2번이나 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체계상 조문이관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자 했고, 저는 여야합의가 중요하다 생각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일부 조문은 도시 정비법으로 이관했고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나 갑자기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면 보이콧을 하겠다며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재건축 확정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건축 법안을 막아서고 있다”면서 “본인은 재건축 혜택을 받았는데 남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모순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본인 집을 재건축했으면 국민 집도 재건축되게 하라”며 “정치는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희망,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민주당) 요청 사안을 반영한 안을 상정할 준비가 돼 논의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 간사 간에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파행 책임을 저희한테 돌리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25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 떼를 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저는 이 대표에게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에는 아버지가 없다. 민주당에는 아버지가 있어서 국민의힘에도 아버지가 있다고 착각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있는 당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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