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분권형 개헌 필요”… 조기 대선 출마 의지

대통령·정부·국회 과도한 권력, 지방정부 조직·인사·재정 취약
정치적 혼란 권력 집중 부작용...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 열어야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이 빚어낸 일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특별생방송에 출연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뤄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본 토론회에 앞서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조직과 인사,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의 정치적 혼란도 이 같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이 빚어낸 일”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토론자로 출연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및 해법 등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토론에 나섰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관련 1년에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개별 부처들에 의해 산발적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 체감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저출산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들이 창의적으로,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저출산 정책은 국민들의 정책체감지수를 높이지 못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 대표 저출산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 지난해 1~11월 대비 누적 출생아수 증가율은 11.2%로, 이는 압도적인 전국 1위이자 전국 평균인 3%의 3배 이상”이라며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 13.2%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저출산 정책으로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과 ‘집드림’, ‘차비 드림’을 추진했다”며 “이 같은 사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는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인천형 출산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또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와 사람”이라며 “제도의 한 측면이 바로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집권적 권위적인 문화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제도는 개헌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또 사람의 문제는 능력과 경험, 도덕성을 갖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 능력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갈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끝으로 “성숙한 자치를 이루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을 국민들과 함께 이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