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범위 확대…기업 투자 촉진

"2조8천억원 규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 3월내 민간투자 심의 추진"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전략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해제 대상 지역과 세부 사업 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소멸위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내 주차장과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특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를 바탕으로 특구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마무리하고, 2조8천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3월 내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