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도의원, 경기도 재정운영 확장재정 멈추고 건전재정으로 촉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중 도의원(국힘, 이천1)은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확장재정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멈추고 건전재정 운영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단행했다”며 “확장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채무액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경기도 채무잔액은 2023년 기준 경기도 채무잔액은 4조 5천억원으로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으로 4년만에 채무가 3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4년만에 7%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채무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수반한다. 채무가 증가할수록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다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채무 증가는 향후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2조원 이상을 증액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채 5천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합하면 1조8천5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불필요한 세출 예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전년 대비 1천200억원 증가했으나 재정투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기회소득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성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전시성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2조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불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필요한 사업 재원을 빚으로 충당하면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재정운영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