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시교육감·지역 교원단체·장애인단체 ‘공동합의문’ 서명 과밀학급 해소·특수교육운영위 기능 강화·교사 업무경감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나선다. 시교육청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초과 시 즉각 이를 설치하고 각급학교의 신설이나 개축, 증축 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종전의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던 특수학급 설치를 이제는 시교육청이 주도, 각급 학교에 설치 이행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속도감 있는 특수학급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지역 교원단체, 장애인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15개 단체는 19일 시교육청에서 인천 특수학급 개선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인천의 특수교육을 개선할 9대 과제와 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9대 개선과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심리상담 지원 강화, 중도·중복 장애 학급 운영 개선, 전일제 특수 교육 대상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행동중재지원단 전문성 향상, 통합학급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사 교권 향상 및 업무경감 등이다.
시교육청은 과밀특수학급 해소외의 주요 개선과제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종전의 특수교육위는 학생의 장애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학부모 민원에 크게 휘둘려 학생을 배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 학생 선정, 배치 심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도 개선해 일선의 특수교사를 돕는다. 지원센터의 교사들은 각 학급, 가정 등을 방문해 특수교육학생들을 교육한다. 또 지원센터에 상주하는 행동중재전문가, 임상심리사, 복지사, 행정실무사 등의 전문인력을 늘린다.
특수교사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도 줄인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대응체계 방안을 안내하고 컨설팅한다. 또 기간·시간제 교사와 강사를 채용할때 필요한 행정업무도 지원한다.특히, 많은 교사들이 우려하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늘봄지원실로 이관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심각한 파괴행동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해 중재가 필요한 경우 운영하는 행동중재지원단의 전문성도 늘린다.
도 교육감은 “개선 과제를 선정해 주신 많은 단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특수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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