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지방분권’ 헌법 개정 운동 전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개의 지역경실련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주도의 시민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을 출범한다.

 

인천경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을 선언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부산과 인천경실련이 공동사무국 역할을 한다.

 

앞서 이들은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기반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국민주도의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사무처장은 “12·3 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통령과 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리하는 정치개혁을 국민의 손으로 이끌어내야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에 노력한 기관·단체들과 연대해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헌’ 시민운동을 전국에서 펼칠 예정이다. 지방분권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청원, 정치권에 대한 지방분권 개헌 공약(당론) 채택 요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전국 경실련의 결연한 대장정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추진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