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역대급 세수 결손에 재정 위기 심각”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국가재정 ‘경고등’… 인천시정 ‘악영향’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가 재정이 대규모 적자에 빠지면서 재정 위기감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4)은 13일 “2년 연속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결손 규모는 약 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재정 부족을 넘어 국가 경제 운영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불용액을 활용한 재정 조정 방안을 내놨다. 가용 재원과 일부 사업 축소를 통해 약 14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배정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했다.

신 의원은 “불용액 조정만으로 근본적인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2023년에 경험했다”며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정 운영 실패의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배정을 유보하면서 재정 부족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이 늦어지거나 축소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또한 불용 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제 불용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축소한 약 14조9천억 원으로 편성하며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필수 사업들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시는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접근은 현재의 재정 악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불안한 기대감을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는 지속적인 재정 압박에 대비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필수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와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방채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외부 경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