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송도 분구 특별법, 실현 가능성 낮아”

“임기 중 분구 시 구청장 사퇴”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13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분구가 된다고 보십니까?’라고 한 이유는 분구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의 남은 임기 안에 송도 분구를 완료한다면 구청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 행정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송도 분구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검토보고를 통해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송도 분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서 50만명이 넘어야 분구 논의가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청문절차 등의 행정 절차 실시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구’를 추가해 송도구를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청장은 “검토 보고에서는 특별자치구 신설의 취지와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본인의 직을 걸고 송도 분구 절차를 이번 임기 안에 완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길 바란다”며 “더 이상 송도 분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달 16일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입장문 등을 내고 “주민이 대다수 찬성하는 내용에 근거 없는 반대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 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혀 지역 정치권에서 분구 찬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