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공방전… “입법 폭주” vs “내란 동조”

야 이춘석 “여, 헌재 판결 불복하려는 의도”
여 윤상현 “거대 야당 행태가 계엄 도화선”

여야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고, 반성하기는커녕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공정성에도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며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켜 계엄의 도화선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헌재를 향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헌재가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항간에서 헌재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며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과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