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이 넘었는데”…경기도 시간선택제 교사 여전히 ‘그림의 떡’

 

교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교사들 사이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매년 신청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126명이 신청했다. 이는 매년 약 12명꼴로 신청한 셈으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교원 수 11만7천460명 대비 신청 비율이 0.1%에 불과해 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주 15~25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로,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장기간 휴직을 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 시간선택제 교사는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에 따른 일선 학교의 업무 공백 우려가 겹치며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을 담임 교사가 전담하고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초등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제도 운영이 가능해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고등학교는 교과목, 수업 시수, 과목 구성이 학교마다 달라, 1명의 업무를 2명의 교사가 나눠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동일 과목의 교사 2명이 동시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제도 자체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신청 조건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학교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많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별 유연한 배치 시스템과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사의 일·가정 양립 뿐 아니라 신규 채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경직된 인력 운영 구조를 완화하고, 학교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면 경력 단절 여성 교사의 복귀는 물론,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