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허종식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예고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두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인천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과 인천종합에너지 등 다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은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 목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인천의 높은 전력 자급률에도 차등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 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배전 비용이 저렴한데 해당 차등제는 배전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참여한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차등제 방식에서는 인천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요금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이번 차등제를 두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층별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와 유사한 문제”라고 비유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원칙에 입각한 기준을 마련해야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차등제에는 국가균형발전, 전력자급률, 도‧소매 전력시장의 특성 등을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허종식 의원은 “인천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가스를 서울·경기로 보내는 반면, 서울·경기에서는 쓰레기를 받는 만큼 이번 차등제 도입에서는 인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