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매뉴얼’ 부재… 교무실에 남겨진 아이들

인천 58개교 중 21곳 교무실에 수용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들 ‘분리’
인력 등 제도화 ‘학습권 보장’ 필요
교육청 “올해 3억 투입… 공간 마련”

#1.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45)는 최근 분리 조치한 학생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따로 이 학생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교무실로 데려왔으나 아이가 좀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초등학생처럼 예민한 나이에 교무실은 아무래도 무서운 느낌이 드는 곳일 수 밖에 없다”며 “일단 데려오긴 했지만 아이가 더 불안해 해서 마음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2. 특수교사 B씨(46)는 특수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수학생을 위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어 일반 학생들처럼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분리한다. B씨는 “최근 교실이 삭막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수학생들은 뜻하지 않게 수업에 방해가 될 만큼 소음을 내기도 하는데, 일반 학생과 같이 교무실에 몰아넣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속내를 밝혔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교육권이나 교권을 침해할 경우 분리조치가 가능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분리 학생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교무실에 학생을 수용하기도 한다.

18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학생 분리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는 58개 학교 중 21개교(36.21%)가 분리 학생을 교무실에 수용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무실 분리 조치 비율의 평균치(13.4%)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인력 배치 역시 정한 메뉴얼이 없어 수업이 없는 교사들이 돌아가며 분리 학생을 돌본다.

학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귀가조치를 거부해 분리 학생들이 하염없이 교무실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단순히 학생을 분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그저 교무실에만 놔두는 것은 학생 자존감이 떨어지는 또 다른 처벌로 이어진다”라며 “분리 학생 학습권도 보장하려면 공간과 인력, 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4억원,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의 분리 공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 학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