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대토지주協 “토지사용시기 늦어져 수백억원 피해 봤다”

 

과천 주암대토 지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토지 사용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백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사용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협의회에 따르면 LH는 2016년 과천 주암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19년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수용 주민 220여명을 대상으로 2천100억원 규모의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LH가 토지 사용 시기를 오는 2029년으로 지정하면서 회원들이 수백억원의 금융이자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회원들은 대토용지를 공급받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10년 후인 2029년 이후 착공하라는 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토지 공급 후 10년이 지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가 대토사업을 추진했겠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LH는 주암지구 내 신혼희망타운 입주에 대해서도 애초 2027년 6월 입주한다고 공고했으나 2031년으로 지연된다고 통보하자 신혼희망타운 예정자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 내년 착공해 2027년 입주하는 것으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똑같은 조건의 대토사업에 대해서만 2029년 착공을 고집해 수백억원의 금융이자만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배성식 공동위원장은 “회원들은 2023년 이후 토지를 공급한다는 LH 공고만 믿고 참여했고 그동안 양도세, 기존 토지대출 상환, 생활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2026년 착공되지 않으면 회원들은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주암지구 하수처리장 부지 지정이 지연지면서 토지 공급과 착공 시기가 늦어졌다. 토지 사용 시기는 현재 주암대토 지주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