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FEZ 확장 지연 우려... 이런 때 성장동력은 더 키워야

 

탄핵정국의 여파가 가시지 않는 시절이다. 인천의 시급한 현안들도 올스톱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대표적이다. 그에 못지않은 것이 또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확대 지정이다. 인천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바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실종 상태라 걱정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에 올인하고 있다. 지정 20여년 만에 개발 가능 부지가 동이 날 정도로 활성화를 이뤄냈다. 강화 남단과 영종도 미개발 부지, 옛 송도유원지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옛 송도유원지 일대는 땅값이 너무 비싸 포기했다. 규모나 경제성에서 강화 남단이 가장 사업성이 큰 곳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 용역에 들어갔다.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대 20.26㎢(610만평)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 단계적으로 지정받을 방침이다.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대규모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첨단 화훼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콜드체인 물류로 강화군 농업을 고부가 수출산업화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문회의다. 인천시는 이 회의에서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첨단산업 유치계획과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강화 남단의 절대농지 해제 문제도 살펴봤다.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많은데도 강화 남단까지 추가해야 할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으로 산업부에 정식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중 개발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이 목표다.

 

첫발은 뗐지만 인천의 희망대로 순항할지가 걱정이다. 국무총리 대행체제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염려 때문이다. 정국 추이에 따라 장차관급의 대폭 인사도 예견된다.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의사결정 회피가 길어질 것이 문제다.

 

지난해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국내 도시 중 1위였다. 그것도 2년 연속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도 특·광역시 중 2위다. 성장동력에 한창 탄력이 붙은 인천이다. 적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해 추동력을 보탤 때다. 글로벌 경제구조에서 정치를 의식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병폐적 관료주의다. 정치는 정치대로 가되 시민 일상과 성장동력은 더욱 지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