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지원금? 공무원 송년회 자제부터 풀자

 

경제 흐름이 완만한 회복세였다고 본다. 물가도 1%대로 비교적 안정세였다. 고용률 또한 양호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여전히 불안한 건 소비심리 위축이었다. 건설 경기 위축 등이 여전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 사태가 터졌다. 탄핵 정국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모두 긴장하고 있다. 당연히 내수 시장 위축이 제일 걱정이다. 과거 탄핵 정국에서 나타났던 흐름도 있다. 내수 시장의 충격이 가장 크고 지속적이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다. 당시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있다. 10월 102.7이었는데 11월 96.0, 12월 94.3, 2017년 1월 93.3으로 주저앉았다. CSI는 기준값을 100으로 둔다.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SI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인 2017년 4월에야 101.8로 다시 100을 넘겼다. 그 흐름대로라면 이제부터 헌재 결정까지 계속 나빠질 것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내수 시장 대책이 나왔다. 지역민에게 소비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소비 촉진 지원금’을 검토했다고 한다. 받은 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 때 준 지역 재난지원금 방식이다. 광명시민 모두에게 주면 277억원, 가구별로 주면 114억원이 든다고 한다.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는 서로 ‘최초’, ‘최다’라며 경쟁적으로 추진한다.

 

옳은 선택일까. 박승원 광명시장이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 시국이 민생 경제를 차갑게 얼리고 있다. 연말 모임조차 실종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위기 진단은 정확하다. 하지만 꼭 현금성이어야 하느냐는 토론으로 남는다. 유동성 잔치는 반드시 인플레이션 고통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은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증명된 철칙이다.

 

식당, 주점, 노래방 등이 계엄·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맞았다. 대목이어야 할 연말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송년회, 회식, 술자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국에 대한 적응은 공직사회가 가장 빠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공직사회의 자제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된 것이다. 200억원 쓸 의지가 있다면 직원들에게 송년회를 적극 권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소상공인에게는 그게 미덕이고 배려다.

 

지역 상인에게 고객은 지역민이고, 그 지역민의 대표가 지역 공무원이다. 공직사회의 송년회 자제는 그래서 지역 상인에게 치명타다. 탄핵이라서 먹고 마시는 연말이 더 필요하다. 언론도 ‘탄핵 시국에 송년회 빈축’이라는 단편적 접근은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