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정국의 지역 민생... 지방정부 시민 삶에 집중해야

 

국정 컨트롤타워가 실종 상태다. 계엄-탄핵 정국의 후폭풍이다. 혼돈과 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일상의 생업이 먼저인 시민들에도 불안감이 다가든다. 정치가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사태로까지 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안 그래도 민생경제에 미치는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시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민생안정대책회의를 했다. 시국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 및 시민 일상 안정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3개 분과로 구성했다. 시민 안전 및 치안,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 전담 등이다. 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접경지역의 안전 상황을 관리한다. 연말 연시의 시민 안전 및 치안 대책도 재점검한다. 유 시장은 “1만8천여 인천시 공직자들은 정치 상황에 흔들림 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불시에 닥친 탄핵 정국은 인천시정에도 불똥을 튕기고 있다.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을 노렸지만 오히려 깎이게 됐다. 우선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i)드림’의 국비 505억원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나 인천도시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사업비도 힘들다. 인천발 KTX의 조기 개통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 예산안의 350억원에 602억원을 더 증액하려 했다. 내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 확대 사업비 등도 불투명하다.

 

그래도 이는 시민들 삶에 당장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9만명이 실업급여를 신청, 지난해 11월 대비 2천명(2.2%)이나 늘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도 54만3천명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대비 1만3천명(2.5%)이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 총 지급액도 8천426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125억원 늘었다. 실업급여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한다. 정치에 가려진 시민들 삶의 한 단면이다.

 

지방정부는 시민 삶과 가장 근접해 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SOS 신호의 1차 수신자다.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혹한기 취약계층의 삶에 버팀목이 돼야 한다. 정치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시민 삶에 집중해야 한다. 비상 상황인 만큼 비상한 자세와 대처가 요구된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돌봄 복지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