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쾅’… 교통사고 보험사기 ‘광란의 질주’ [보험이 샌다②]

허위 입원·진단서 등 의료쇼핑 악용, 작년 5천476억… 2020년 比 43%↑
진입 장벽 낮은 ‘렌터카 수법’ 성행... 금감원 “현장 모니터링·단속 강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의 주요 수법은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거나 허위 입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료쇼핑’의 일환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분석이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 3천829억원에서 지난해 5천476억원으로 4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도 5만6천418명에서 6만5천35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를 수십 차례 받고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실제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미용 시술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쇼핑’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평균 2천10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실시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상시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1천825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적발된 155명이 고의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총 94억원에 이르며,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6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기범의 약 80%는 20~30대 젊은 층으로,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과 사전에 공모한 뒤 고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직업군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진로 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 후진(7.0%)이 주를 이뤘다. 주로 상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노려 과실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악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렌터카 사고는 차량 소유주가 렌터카 업체로 돼 있어 보험 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사기 행위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주로 대학생이나 젊은 층에서 사기 수법이 퍼지고 있으며, 적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의 사고 다발 구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악용한 고의 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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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858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