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병점역 생숙 수분양자 "오피스텔 전환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화성 병점역 인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수분양자 협의회와 사업 관계자 등 30여명은 5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전환 지원책을 발표한 만큼 지자체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은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34호실의 생활숙박시설이다.

 

잎서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수요 대응을 위해 도입된 생숙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주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불법 이용 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불법 이용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 원천 차단 및 기존 생숙의 용도변경 등을 통한 합법적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용도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되던 주차장 및 복도 폭 등 규제 완화가 포함돼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수분양자 등은 현행 지구단위계획 상 용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발 빠른 생숙합법화 후속조치 발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는 구체적 예상 일정 없이 시간이 걸린다는 미온적 답변만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신용불량 등 문제를 겪기 전에 지자체는 정부정책에 맞는 빠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민 주거권과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검토를 당부한다”며 “시행사 부도로 인한 유령 건물화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생숙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오피스텔 전환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