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계엄 문제에 묻힌 농민 피해 지원책 강구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계엄 여파로 뒤덮인 정국을 뚫고 폭설 피해 농민들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사화훼단지를 비롯한 용인 지역 농가들이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경기일보 12월4일자 10면)에서 공직자들이 혼돈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정부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폭설 피해 농가·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용인에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인해 3천여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재배동 등이 대거 파손돼 개별 농가 차원에선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다. 용인 지역 누적 적설량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cm로 파악됐다.

 

 

4일 오후 5시 기준 용인 지역 1천292개 시설채소·화훼류 농가의 비닐하우스 2천638동, 144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의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수동 등 총 2천993동의 시설이 무너졌다.

 

또 가금류 23만4천마리, 어류 8만3천미 등이 폐사해 3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개 농가가 참여한 백암 포도작목반에선 전체 재배면적의 73%인 4만1천319㎡(1만2천500평)의 포도밭이 완파됐다.

 

또 97개 소상공인업소의 지붕이나 천막이 파손돼 8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59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시는 현장조사,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입력에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시설·인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NDMS 입력이 필요해서다.

 

이와 함께 농협을 비롯해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또 이 시장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원, 금융지원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국·도비가 먼저 결정된 뒤, 4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또 시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 기준이나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5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데다 그 속에서 반영되는 철거 비용 역시 10%로 제한돼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농협, 시민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계엄 후폭풍이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다른 모든 현안들이 국회와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