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인천의 진정한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 부국장

싱크탱크(Think Tank).

사회 정책을 비롯해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내놓는 기관을 뜻한다. 대부분 비영리 조직이다. 소위 ‘두뇌집단’으로 불리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을 한다.

인천에서는 인천연구원이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꼽힌다. 초빙연구원을 포함해 50명이 넘는 연구인력이 도시사회, 경제환경, 교통물류, 도시공간 등 각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이는 인천시 정책의 근거자료 등으로 쓰인다. 이 밖에 인천시 산하 기관에도 각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분야별 연구를 하면서 인천시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

과연 이들 연구기관이 진정한 인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이들이 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인천시의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만드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즉, 연구기관이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스스로 고민해서 이뤄진 연구가 아니라 인천시 공무원의 입맛에 맞는 연구인 셈이다.

이는 인천시가 이들 연구기관의 예산이나 관련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인 탓에 인천시로부터 일방적인 연구 지시를 받는 연구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시는 착수보고회에서는 정책의 기본 바탕을 정해 주고, 중간보고회를 통해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끌어가고, 최종보고회를 통해선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 절차에서 공무원은 연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인천시가 연구기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인천의 진정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정립부터 다시 해야 할 때다.

연구기관은 일 부려 먹는 하부 기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다듬어 가는 동반자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