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난항… 시교육청-교원단체 의견차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 사망 진상조사위원회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원단체와 A씨 사망을 계기로 특수교사여건개선 전담 기구와 진상조사위원회가 회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각각 따로 이뤄지는데, 특수교사여건개선 전담 기구는 지난 11월28일께 1차회의를 열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일 2차 회의를 했다.

 

여건개선 전담 기구 회의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평이다. 이들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당 특수교사 1명인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에 관련 사안을 안내하고 학교 측이 미설치 사유를 제출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 협의를 거쳐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여건개선 전담 기구는 오는 9일 2차 회의에서 특수학급 감축 기준 등을 상세히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2차례 회의에도 큰 진전이 없다. 교원단체와 시교육청이 운영세칙과 조직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 시교육청이 내세운 운영세칙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감사 기능을 따로 두지 않고, 시교육청 감사관실 감사를 심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따라 교원단체는 직접 조사권을 달라는 의사를 전했으나 교육청은 지난 2일 이를 거절했다.

 

또 시교육청은 교원단체·시교육청 관계자 각각 5명, 총 10명에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는 조직 구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교원단체 측은 교원 5명에 유가족 추천 1명을 더해 6명, 그리고 시교육청 관계자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내놨다. 의견이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 이 역시 서로 간 이견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회의 중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교육청측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 회의가 끝났다”며 “시교육청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인원 구성 문제 등은 차차 협의하겠다”며 “관건은 조사권한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일 간부회의를 거쳐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교사여건개선 전담 기구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5일에 열린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교육감이 약속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