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70%, 여성 경력단절 10% 목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생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개선,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 같은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

 

앞서 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구체화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3개 과제가 조치 완료됐다.

 

저출산위는 해당 과제가 실제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27년 15.0%, 2030년 10.0% 등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국내 모든 공항 주차장은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막내 나이를 만 18세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달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른둥이(미숙아) 맞춤형 지원대책도 구체화했다. 저출산위는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간과 서비스 이용 기간을 확대한다.

 

또 태어나자마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효기간도 2년으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최대 20일 연장한다.

 

각 부처는 이날 공개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기반으로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출생률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