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JDS지구 경자구역 신청 내년으로 연기…계획안 변경 필요

산업부, 농지 해제 사전 협의 및 자금조달 근거 보완 등 2가지 요청
내년 상반기 신청, 하반기 지정 여부 판가름 날 전망

고양JDS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추가 지정 신청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26일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안 변경을 요청해 계획안 재수립 후 내년 상반기에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자구역 신청이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시의 공식 입장은 이날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처음 나왔다.

시정질문 첫 주자로 나선 손동숙 의원(국민의힘, 마두1·2, 장항1·2)은 추가 질의를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고양JDS지구의 경자구역 지정이 언제쯤 될 것이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올 연말까지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새롭게 계획안 변경을 요청해 와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신청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경자구역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요청사항은 농지 해제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사전 협의 및 자금 조달 근거 보완 등 두 가지다.

이 시장에 이어 답변에 나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산업부에서 수요를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개발계획을 또다시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신청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농지 해제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자족의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염려하는 부분은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고양JDS지구의 면적 17.66㎢(534만평) 중 농업진흥구역는 약 80%인 420만평에 달한다.

시는 내년 초 신청이 이뤄질 경우 상반기 중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산업부 평가 및 경자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까지도 고양JDS지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이 올 11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왔다.

지난 8월 말 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마무리했으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경기일보 인터넷 9월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