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증차...운영비냐, 아니냐 경기도·시 입장차

道 “증차사업비=철도운영비 관련 규정 따라 보조금 못줘”
“운영비 아냐” 국토부 답변에 市, 지원 불가 사유 불식 기대감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비의 철도운영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철도 증차사업비의 철도운영비 여부에 따라 경기도 보조금 지원이 갈리기 때문이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김포골드라인 추가 전동차 증차사업의 국비 지원 관련 지방비 매칭을 앞두고 최근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라는 도의 입장 관련 규정에 따라 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철도사업 관련 조례는 철도운영비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최대 혼잡률이 200%를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출·퇴근시간대 환자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장·단기 대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도시철도로는 처음으로 전동차 5편성(10량) 추가 증차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5편성(10량)의 전체 비용 510억원 중 국비 153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시는 2021년 5월 6편성(12량)의 증차 계획을 세우고 자체 재원 483억원을 들여 증차하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1편성(2량) 투입을 비롯해 9월 말까지 5편성(10량)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 제작에 들어간 나머지 1편성은 이르면 연말 완료돼 내년 6월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차간격을 1분가량 단축해 현재 2분30초로 운영 중이다.

이번 증차사업이 완료되면 2분10초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기 수요자들의 증가로 혼잡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지하철 5호선 신속 착공과 추가 증차사업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올해 배정된 국비는 45억9천만원으로 시는 이에 매칭하는 107억1천만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긴급복지예산과 마무리 단계 투자사업 등의 시급성에 밀려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년간 국비 15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57억원을 모두 시비로 지출하기엔 시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최근 국토부에 증차사업비에 대해 철도운영비 여부를 질의한 결과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만큼 도의 재정지원 불가 사유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차 증차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이다. 정부가 골드라인 혼잡의 심각성 인지와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이전에 없던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이라는 사업코드를 만들어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