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의회, ‘道공항은 정말 軍공항과 무관한가’를 묻다

 

수원특례시의회가 경기도 공항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도의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관련이다. 여기엔 ‘(국제공항 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동은 의원(민주당)이 “경기국제공항은 군 공항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앞서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세 곳을 정했다. 화성, 평택, 이천이다. 화성 화옹지구는 기존 군 공항 이전 후보지와 겹친다.

 

세 지역 모두 민심은 반대 또는 결사 반대다. 반대 이유는 군공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화성시 정치권에서는 ‘군 공항 끼워 팔기’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송옥주 의원(민주당·화성갑)이 ‘시민 동의 없는 끼워팔기식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화성 시민단체들도 도의 국제공항 프로젝트를 비난하고 있다. 이유는 같다. 반면 수원시는 경기도 발표에 환영을 뜻을 보이고 있다. 표현도 도처럼 ‘국제공항 환영’이다.

 

사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경기국제공항(가칭)은 현재 없는 시설이다. 없던 공항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후보지가 어디로 결정되든 수원시가 의견 낼 일은 아니다. 그런데 수원은 시장, 시민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 저간의 깔린 의미가 너무도 명확하지 않나. 군 공항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화성지역의 추론도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 사이 국제공항은 사라졌고 군 공항 마찰만 다시 남았다.

 

경기국제공항은 경기 남부 산업에 꼭 필요한 SOC다.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도 됐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기도 접근은 상당히 모호하다. 조례와 용역 제목에서 뺐다고 군 공항이 떨어져 나가나.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가 주무 부처다. 민간 공항 설치는 국토부가 좌우한다. 국방부 군 공항 후보지는 화성 화옹지구를 이미 정했다. 경기도 국제공항 후보지도 같은 곳을 꼽았다. 어느 순간 국가가 묶으면 묶이는 것이다.

 

경기도의 정책적 의도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럼에도 다가올 상황에 대한 우려와 예측은 보인다. 무려 10년을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 섰던 문제다. 멈춤의 시작은 늘 ‘국제공항’과 ‘군 공항’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경기도가 조례와 용역으로 두 화두를 떼어 놨다고 추후 국가 결정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이러다 보니 용역 한 달 만에 수원에서 나온 질문이다. ‘도의 국제공항과 수원 군 공항은 정말 무관한가. 그렇다면 수원이 왜 따라가나.’

 

대형 공약을 처리하는 정치 기술이 있다. 용역 한 번 하고 다음 임기로 넘긴다. 실제로 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 수원 군 공항에서도 몇 번 목격된 기술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수원특례시의회다. 김동은 의원의 질문도 그래서 나온 것 같다. 그의 질문 속에서 걱정이 묻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