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부모 성남시의원, 사과 아끼다 사퇴 당한다

 

서현초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한 것은 4~6월이다. 가해 학생은 6학년생 4명이고 피해자는 동급 학생 한 명이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과자에 모래를 섞어 먹였다. 또 게임 벌칙을 수행한다며 몸을 짓누르는 가혹행위도 했다.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일련의 학교폭력은 사실로 확인됐다. 가해자 2명에는 서면 사과와 학급 교체 조치가 내려졌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학생 2명에는 서면 사과·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자녀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사퇴 주장에 가세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 의회가 20일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수위는 심의가 이뤄진 뒤 결정된다.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경고다.

 

자녀 비행에 대한 부모 책임의 한계 문제가 있다.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자녀 비행 논란이 종종 있어 왔다. 민선 6기 경기도지사의 자녀가 마약 투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외에 있던 해당 지사가 급거 귀국해 머리를 숙였다. 사퇴까지 가지는 않았다. 장관 후보자 자녀의 학폭 논란도 있었다.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물러났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의 부적절한 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던 게 컸다. 부모의 책임에는 다양한 정황이 작용한다.

 

이번 사건에서 이 의원의 관여는 없었나. 교육 당국이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는 지적이 있다. 100여일이 지나고서야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접수 사건이 많이 이뤄진 자연스러운 지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관여됐다는 정황이나 증언은 없다.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의 편향성도 주목된다. 이 의원 사퇴 촉구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사회 통념과 유사 사례에 준하는 징계가 돼야 한다. 쟁송의 가능성 때문이라도 더 그렇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탈당은 일종의 정치 행위였다. 소속 정당과 동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시민을 향한 사과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다. 의회 신상발언을 통한 사과가 있었다.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학폭 근절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게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가해자를 자녀로 둔 시의원이 웬 의정 활동을 다짐하나. 전형적인 유체 이탈식 화법 아닌가.

 

발언 장소, 발언 내용, 발언 태도 모두 부적절하다. 짚었듯이 ‘자식 둔 엄마’의 책임이 과하게 지워져선 안 된다. 제명에 준하는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성남  지역 유권자’를 향한 책임까지 망각하면 안 된다. 이 의원은 지금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