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시장,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위해 도비보조율 확대 건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율 확대를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정책간담회에서 “각 시군이 도시의 발전과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1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회복지사업 19개 중 5개 사업이 기준보조율 이하인 10~15%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큰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은 경기도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부담률이 70%에 달해 재정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근 시장은 “현재 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분담분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군의 재정력을 고려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을 검토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융복합 산업 핵심 거점 구축을 위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