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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과천시의원, 과천시 보통교부세 135억 삭감 질책

승인 2024-11-07 16:55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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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 시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지만, 보통교부세 135억 페널티(삭감)에 대해 따끔하게 질책
과천시 2년 치 예산이 넘는 1조 740억 건설사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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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은 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과천시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과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부족문제를 공감하면서도 과천시의 재정 운영에 대해선 “보통교부세 페널티(삭감)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며 “과천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위기 속에서, 과천시가 올해 135억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삭감)를 받았고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에 총 1조74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행사·축제 경비 편성 비율이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던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과천시의 과다한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이 결국 이런 페널티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시절부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이 초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라며 “과천시 예산 컨트롤 타워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과천시의회#시정질문#박주리#보통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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