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국가시설 추진… 희생만 강요해 지역민 '부글부글'

국가산단 용수공급·변전소 등 정보 교류·승인도 없이 진행
市 “주민 권익 보호 대책 마련”

광주 지역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곳곳에서 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전 협의나 정보 교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과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사업(남한산성면), 수양리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사업(곤지암읍) 등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시와 사전 협의나 검토, 승인 등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시는 지역에서 사업이 이뤄지지만 의견서만 전달할 뿐 실효적인 결정권이 없고 진행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등에 필수적이지만 직접적인 이익은 다른 지자체에 집중되고 부담은 시가 떠안는 상황이다.

환경부 주도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의 경우 총 80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용수관로 대부분이 광주를 통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사업도 이천과 성남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에 변전소를 세우는 것으로 전자파 우려, 도시 미관 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시민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곤지암읍 수양리 갱생시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진행 중으로 지난 2016년 건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후 2022년 1월 당초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재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국가기반시설사업들이 국가경제 성장과 지역발전 등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지역에 실익은 없고 일방적 희생과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하게 지역에 설치된다면 정당한 보상과 상생 방안 마련,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들도 지난 50년간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반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열리던 집회를 연합해 대규모로 확대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 등이 요구사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곤지암읍 갱생시설에 대해 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시가 패소, 항소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반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며 “주민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