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천85개 하루 1~2개꼴… 도내 ‘최다’ 지반탐사 요청 늘지만 관리 인원 태부족 염태영 의원 “정부·지자체, 안전 대책 시급”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현상) 약 4건 중 1건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2천85개에 달했다. 하루에 1~2개 꼴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중 경기도가 21%(42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2.9%, 270개), 서울(10.4%, 216개), 광주(8.7%, 182개), 충북(8.2%, 171개), 부산(7.5% 157개), 대전(6.2%, 130개)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는 각각 2건, 52건(부상자 71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8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경우에도 하수관과 맨홀 접합부 파손으로 포장보도 아래 땅이 가라앉으면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싱크홀 발생을 대비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995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됐다. 주로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 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싱크홀을 관리하는 인원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내 싱크홀 문제 투입 인력은 12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탐색 장비 또한 자동차 8대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용 차랑형 3대, 협소지역용 3대, 수동형 2대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11곳 ▲2019년 48곳 ▲2020년 62곳 ▲2021년 82곳 ▲2022년 122곳 ▲2023년 152곳 등이었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해 싱크홀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싱크홀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나 빌딩가, 주택가 등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관련 장비·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해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지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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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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