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회 사건·사고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지난 총선 때 투표지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60대 벌금형

승인 2024-10-21 14:41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기자페이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신진욱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신진욱기자

 

지난 총선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이던 4월5일 파주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서울 모 지역구 총선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 및 국민의힘 페이스북 공개 그룹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댓글 등에 각각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선관위로부터 조사 받은 후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NS#투표지#공직선거법 위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총선#투표지 촬영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