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재민)은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군(15) 등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월12일 자정께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린 후 얼굴 등을 발로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폭행당한 후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등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