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이대로 괜찮나”…국감서도 질타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급증하지만 상당수 치료보호시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0일자 1·3면)이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라 화두에 올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서구갑)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은 우리 국밑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중”이라며 “경찰청 자료 등을 보면 마약사범 재범비율이 50%에 가깝다. 마약사범 둘 중 하나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의미인데 마약에 대한 대처나 정책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지난해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치료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책 등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전국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는 올해 1~6월 기준 전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실적이 나와있었는데, 인천참사랑병원이 205명(월평균 이용환자 34.2명), 경남 창녕군의 국립부곡병원이 82명(월평균 13.7명) 등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 경우 치료보호기관 7곳의 상반기 실적이 전무했다.

 

장종태 의원은 “전국 32개 치료보호기관 중 2곳(인천, 창녕)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용환자는 월평균 1명꼴이고 특히 단 한명도 이용하지 않은 곳마저 있다. 경기도는 기관 전부를 합쳐도 이용 환자가 없다”며 “최근 마약류 사범은 1만7천명까지 증가했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전담인력 등도 있는 상황인데 무용지물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그간 치료시설은 있었지만 재활센터가 많지 않아서 올해만 14개를 신설했다”며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섰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강남갑)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문제를 꼬집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절반이 재범자인 건 그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한 이들은 치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마약 운전검사 등과 같이 규정이 미비한 부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마약류 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 한지아 의원(비례)은 “마약중독환자는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진료가 전무하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도 거의 없다고 본다”며 “치료 난이도가 높고 환자 관리도 어려우며 의학 교육 등에도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마약 중독은 ‘전염성’이 있다는 걸 꼭 강조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성 인천참사랑병원 진료과장 등이 참고인으로 나섰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김재성 과장은 “현장에선 혼란이 심한 상태”라며 “복지부 산하 센터, 식약처 산하 센터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는 각각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한다.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며 경쟁적으로 몸집을 키워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센터를 새롭게 만들기만 할 게 아니라 기존 중독센터 업무 등을 효율화하고 마약중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전문인력들도 마약류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세세한 지식 등을 갖춰 환자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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