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인천시·경찰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지원 일원화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나체 사진에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대응과 지원을 일원화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쓴 성범죄 증가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과 협력해 유기적으로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운영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8월 협의체를 꾸리고 매주 1차례씩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찾아왔다.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신고접수 안내센터’를 운영해 문제 동영상의 삭제 신청 등을 안내한다. 종전에는 피해 학생이 직접 합성한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나 경찰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의뢰해 피해 사진과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경찰과 협조해 지난 9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특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예방 교육은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 피해 학생의 대응 방법 등이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 Wee 클래스·센터를 연계한 상담을 한다.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시의 성평등공감센터 및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연계해 법률 자문 등을 해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