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서 범죄 예방책 논의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적극적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이 참석했다. 이 협의체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피해자지원강화, 정보기술 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협의체는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와 성교육집중이수학년제 지도서,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협의체는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 학생에게는 Wee 클래스, Wee 센터의 상담을 제공하고 트라우마·치료비 및 불안 호소 학생의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시 성평등공감센터 및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통해 법률자문, 심리·정서 지원 등도 제공한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 면담 시 영상물 삭제･차단 기관 안내, 심리상담 연결 등 피해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에 사용된 웹사이트 차단과 학생용 디지털기기의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 방지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전 예방, 피해자 보호, 정보기술 지원 중심의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