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유감

홍진옥 전 인제대학교 교수

우리 정부가 일본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전시물에 ‘강제’ 표현 기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담는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나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해 준 것 모두 한국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인권 유린이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굴욕 외교에 분노한다.

일본의 이중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배상이 불가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 청구서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5년도 한일협정 청구서 내용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배상이지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보상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일본에 굴종 외교를 해 얻은 국익은 무엇인가.

일본은 반성도 하지 않는데 가해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을 용인해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한국 정부가 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컵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는 요행만 바라고 있는가. 지금 세계 정세는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안일한 외교는 일본의 이중성, 자국 이기주의 그리고 침략 근성을 막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일본에 번번이 당하면서 왜 또 정부는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묵인했는가.

아무런 국익도 없고 오히려 한국인 피해자들을 욕되게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안한 이후에도 일본은 컵의 나머지 빈 잔을 채우기는커녕 여전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 교과서에 적고, 일본 정치가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인 강제동원’이란 말에 민감한 이유는 그들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와 침략을 숨기고 싶은 침략 근성이 깔려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친일은 좋지만 숭일은 절대 금물이다.

일본의 침략 근성은 과거 일본이 조선 왕실을 찬탈하기 위해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켜 이웃 나라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만행에서 드러난다. 1881년 별기군 부대 창설이 조선 왕조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 시작이었고 그후 1895년 훈련대를 창설해 고종 왕실의 무관이었던 우범선에게 대대장을 맡김으로써 1895년 을미사변 때 우범선의 군대를 이용해 일본 낭인의 대궐 침입을 열어 주도록 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침략 근성이 얼마나 장기간 용의주도하게 이뤄졌는지 말해준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 ‘사도 광산에서 일한 한국 노동자’ 를 ‘모든 노동자’로 일본이 물타기하는데도 “긴 발언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변명만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일본의 ‘모든 노동자’란 표현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 보도하는 얼빠진 태도는 정부가 얼마나 일본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묻고 싶다.

일본의 이중성을 한국 정부가 계속 묵과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침략 논리를 용인해 주고 수용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이 독도에 와서 깃발을 꽂아도 우리 정부는 그대로 양보할 것인가. 이제부터 정부는 봐주기식 실속 없는 외교를 지양하고 국익 우선주의 외교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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