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TF 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후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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