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소통’ 강드라이브… 김동연 ‘광폭 행보’ [집중취재]

金, 당선인들 만나 ‘경제3법’ 등 요청...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재가동 준비
분야별 포럼 신설 등 민관협치 강화, 국회·도의회·시민단체와 전방위 행보
道, 대대적 개편… 협치의 문 ‘활짝’ 

취임 2주년을 앞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대적인 협치 개편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제22대 국회, 제11대 하반기 경기도의회와 민생공약·정책사업을 각각 공유해 현실화하고, 민관협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그간 잠겼던 소통·협치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4·10 총선 당선인들과 경기도의 공통 공약을 공유해 정책화를 추진하고, 경기도의회와는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조만간 재가동해 다양한 현안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관협치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분야별 참여와 협치포럼 신설 등으로 완성도 높은 공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 도는 지난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마련해 ‘경제3법’ 요청 외에도 경기도 공약과 연계된 당선인들의 공약을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공통 유사 공약인 만큼, 일부 편차를 고려해도 사업 현실화는 다른 공약 사업들보다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당의 경기도 공약을 보면 지하철 5호선 연장(김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E노선 신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GTX-D노선 연장 등의 교통공약이 포함됐다. 또 주거와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과 노후 신도시 재정비 조속 추진이 유사 공통 공약으로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의료원 확대(건립 추진)도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경기도 공약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도는 일반 양당 총선 공통유사 공약도 정리해 전달,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실천에도 공을 들였다. 일반 금융분야의 경우 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ISA 세제지원 강화를 내놓았다. 또 민주당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을,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경기도 관련 공통 공약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자료만은 빠트리지 않고 챙겨서 돌아갔다”며 “함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이전과 달라진 경기도의 협치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정의 원활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을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앞서 총선 전까지 이뤄진 안건조정회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또 11대 도의회 후반기를 앞두고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는 양당이 대표단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선거에 돌입하게 된 만큼, 다음 달 말께 양당 대표단 정비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협치위원회 협약문 사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도정 분야별 포럼을 신설하는 등 도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에도 나선다.

앞서 도가 다양한 민관협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민 참여가 줄어 도정 전환을 이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6월15일자 1·3면)에 따라 개선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시민사회와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현안에 따라 다양하게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협치미니포럼’을 도입·운영하면서 민관이 함께 7개 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쳐 정책화한다.

주민참여예산의 민관협치 부분도 고도화한다.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추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민관협치형 개선 모델을 도입하고 2027년에는 해당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행복 정책’도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 정책 연계성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2주년을 맞는 만큼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협치로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도의회, 시민사회 등 다방면의 협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