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족하고 불확실한 반도체 지원 방안이다

23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총 26조원 규모다. 18조1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가동된다.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 금리로 지원하게 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지원도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계획했던 규모는 3천억원이었다. 세제 지원도 기한과 범위를 각각 넓혀 확대된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방안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는 구상도 포함됐다.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 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전기 공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해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략 6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대한민국 반도체다. 대책으로 충분한가. 업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직접 보조금이 완전히 빠진 부분이 특히 그렇다. 미국, 일본, 중국은 사실상 국가 주도의 반도체다. 미국은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으로 527억달러(약 70조원)를 투자한다. 반도체 공장 지원금이 390억달러(약 52조원),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원(약 18조원)이다. 일본의 ‘반도체·디지털 사업전략’, 중국의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도 엄청난 투자다.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언급했다.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 국가 보조금의 효과를 염두에 둔 정부 의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업계의 실망은 해소되지 않는다. 각국 정책에도 보조금 이외 대출 지원은 있다. 미국 칩스법만 하더라도 대출 지원금이 750억달러에 달한다. 대출·세제 혜택으로 채워진 우리 정부의 베팅이 초라함은 분명해 보인다.

 

걱정되는 부분은 또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하다. 건설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국회가 틀어 쥐고 있는 과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떤 입법 변수가 생길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국가 보조금은 없고, 지원금은 경쟁국보다 적고, 특별법은 정치 변수에 맡겨져 있는 것이 이번 반도체 지원 방안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모로 미덥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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