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이 관건 [집중취재]

100점 중 60점… 최소 50% 동의 있어야 공모 가능
통합 재건축 규모 클수록 유리… “주민 단합력 핵심”

정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은 주민 동의율로 분석된다. 전체 배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0%를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업 주체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은 총 100점으로 이 중 주민동의 여부가 60점이다. 이외에도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이 각각 10점으로 배정됐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소 50%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60점 배점 중 10점이, 95% 이상일 경우 60점이 각각 부여된다. 이 항목에 따라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점수 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파행을 겪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주민 단합력이 선도지구 지정의 핵심 요소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여겨 이러한 배점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본다”며 “과거 전례를 고려했을 때 사업 주체가 주민 마음을 모을지가 선도지구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또 통합 재건축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정했다.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을,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가 3천 가구 이상이면 10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1개 단지는 5점, 500가구 미만은 2.5점이다.

여기에 기존 정주환경에서 가구 당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10점을, 1.2대 이상이면 2점을 각각 부여한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