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물가•환율•나랏빚, 정치권 협치로 해결해야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나랏빚이 11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했다. 또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30조원이 감소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5.4%에서 3.9%로 내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정부가 약속한 재정준칙 상한 3%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8%를 기록했지만 이후 두 달 연속 3.1%를 나타냈다. 시중의 물가는 상승 곡선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위기감 고조로 인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치솟은 데 이어 10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물가가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달러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년5개월 만에 1천375원을 넘어섰다. 역외시장에서는 1천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원화 가치의 하락은 러시아의 루블화, 브라질의 헤알화보다도 높다. 일부에서는 금주에 환율은 1천4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에 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물가·환율·나랏빚만이 아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어둡다. 고용 부문에서도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증권시장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증시도 환율이 치솟으면서 전 거래일 대비 0.93% 떨어졌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눈에 띄었다. 기관은 12일에만 6천2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우선 정부는 총선 결과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해 수많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낸 것에 대해 공약의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정책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이라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4·10 총선 때 여야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총선 결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정치권은 총선 때 약속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심해 우선 경제 살리기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