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재외국민 실질투표율 4.7%

이연섭 논설위원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 등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투표권이 주어진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서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관에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115개국에 220개 투표소를 설치했다. 투표 기간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였다. 투표소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됐다.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지만 짧게는 하루 4시간 안에 투표해야 했던 곳도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율은 62.8%였다. 역대 총선 최고치다. 19대 45.7%, 20대 41.4%에서 21대 23.8%로 급락했다가 22대 총선에서 60%가 넘었으니 고무적인 수치다.

그러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했을까’를 따져보면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투표 권한이 있는 재외국민 197만4천375명 중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은 14만7천989명으로 7.5%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만2천923명뿐이다. 예상 선거인 197만4천375명 중 9만2천923명 투표라면 실질 투표율은 4.70%다.

그런데 선관위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라고 부풀렸다. 이는 선거를 하겠다고 유권자 등록을 한 인원 대비 투표율이다. 실제 5%도 안 되는 투표율을 60%가 넘는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어려움이 많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투표소까지 가는 것이다.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2박3일 걸리는 곳도 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 소요된다. 재외국민 상당수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투표소 확대와 함께 미국, 일본처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우편 투표나 온라인 투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