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민청 유치, 5천억원 가져 올 공약이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자.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인구 절벽에 백약이 무효다.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3D 업종 현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경기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그 단기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외국인 유치다.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까지 마련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이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적용 지역이다. 지난해 각각 49명, 20명이 취업했다. 올해는 70명, 50명까지 늘어날 것 같다. 인근 포천시도 2만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전체 인구의 12%에 달한다. 외국인이 이들 지자체들의 생존 조건인 셈이다.

 

필요성이 시급해진 게 이민청 설치다.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기구다. 21대 국회도 움직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핵심이다. 아쉽게도 21대 마감으로 폐기될 것 같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입법 과제로 남았다. 모두의 관심은 이민청을 어디에 설립하느냐다. 이민청의 수요자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외국인 수 및 수요는 경기도가 가장 크다.

 

안산은 그중에도 외국인이 가장 많다. 사실상 외국인 행정의 수부도시다. 전담 기구 행정 체제 운영과 다문화 마을 특수 지정 등의 효시다. 김포시는 접근성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경인항, 인천항 등이 모두 30분 내에 위치해 있다.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가장 먼저 제출해 놨다. 고양·화성·광명·동두천 등도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 태세다. 저마다 장점은 다르다. 중요한 필요충분 조건은 경기도라는 점이다.

 

지역 호응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마침 민의를 모으는 총선이다.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사실 이 점에서 볼 때 더 없는 공약은 이민청 유치다. 앞서 경기연구원이 밝힌 공식 자료도 있다. 이민청 유치의 기대효과다. 생산 유발 5천150억원, 부가 가치 유발 3천530억원, 취업유발 4천198명이다. 웬만한 중견 기업보다 큰 ‘돈 보따리’ 아닌가. 확실한 일자리·경제 공약이다. ‘이민청 유치하겠다’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