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잇는 학교 통폐합, 폐교 주민활용 방안 등 모색해야

심각한 저출생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매년 크게 줄면서 통폐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통폐합한 초·중·고교가 7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1∼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가 통폐합했다. 통폐합한 72개 학교 중 80.6%(58개교)는 초등학교였고,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2개교로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었다. 이어 전남 10개교, 경북·충남 각 8개교, 경남·충북·부산 각 4개교, 전북 3개교, 대구 2개교 순이다. 이 기간 인천은 문 닫은 학교가 없다.

 

학교 통폐합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21년 267만2천287명에서 지난해 260만4천635명으로 줄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161만명으로 떨어진다. 9년 만에 100만 명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문을 닫지 않은 학교의 상당수도 전체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한 학년 평균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천175개교(분교장 제외) 가운데 23.1%인 1천424개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고 경북 207개교, 전북 206개교 등의 순이었다. 경기는 107개교, 인천은 17개교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미니’ 초등학교도 많다. 지난해 584개교로 전체의 9.5%를 기록했다.

 

학교 통폐합은 저출생 가속화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학교 통폐합으로 지역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산·어촌·벽지 학교는 통폐합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의미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부족하다. 과원 교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는 곳이 거의 없다. 통폐합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해 인력·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통폐합을 해야 한다면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