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지원금 못 받는다고?” 파주 발전소 인근 주민들 반발

산업부, 발전소 3곳에 환수 통보
“말도 안되는 조치, 사업 포기 못해”
주민들 반발… 정부에 재고 요구

파주시 문산읍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정부의 환수 조치로 매년 받아야 할 수억원대 기본지원금을 향후 2년간 못 받을 처지에 놓이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을 불시 점검한 결과 미승인 사업 추진 등이 드러나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진통이 예고된다.

6일 파주시, 관련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인 문산읍, 월롱면, 파주읍 등 세 곳에 대해 향후 2년간 발전소 주변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들 지역은 총 설비용량 1천695여㎿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인 ‘파주천연가스발전소’가 가동 중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2018년부터 특별지원금 외 매년 기본지원금 7억~8억원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2022년 12월19일부터 3일간 파주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적정성 여부 점검 결과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 등이 적발돼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문제 삼은 사항은 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산업부 승인을 받고 추진은 도시가스사업으로 집행(6억8천여만원), 교부된 지원금이 반납 대상인데 집행정지하지 않고 문산읍 등에 재배정하는 집행 잔액 임의 재이월(6억8천여만원), 보조사업자 직접 시행사업을 간접 보조사업으로 시행 등이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정부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문산읍 주민 A씨는 “지원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마을 주민을 위해 사용했는데 무슨 부적정 집행이냐”며 “발전소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원해 산업부 승인을 받아 지난 2018년부터 관로를 매설하고 추진했는데 지난 2019년 불승인됐다. 그럼 이미 추진했던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이냐. 주민들을 위해 집행한 사업을 정부가 트집을 잡는다. 환수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지적한 사항은 해당 시의원과 이장단 등이 구성원인 파주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결해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